결혼, 안 하나 못 하나

제도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게 사랑의 모양을 바꿨다

역사·철학 · 한국현대-결혼 ⑩ · 2020년대 · Watchman

청첩장이 사라진 자리

우편함을 채우던 청첩장이 요즘은 드물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00년 33만 2천 건에서 2020년 21만 3천 건까지 줄었다. 2011년부터 이어진 완만한 감소 흐름이다.¹

“왜 결혼을 안 하는가”와 “왜 결혼을 못 하는가”라는 질문은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전제한다.
이 글은 ‘조건’의 편에 서서 현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청년들이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사랑의 온도가 식어서라기보다, 그 사랑을 담아낼 제도의 규격이 이미 시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힐 수 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저출산과 국가의 결혼에서 정책이 어떻게 가장 사적인 선택까지 파고들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편은 그 절박함의 뿌리, 결혼 제도 자체가 왜 시대에 뒤처지게 되었는지를 다룬다.

제도가 만든 결혼, 제도가 뒤처진 사회

결혼은 오랫동안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 대신 서명하는 계약에 가까웠다. 그 마지막 흔적이 호주제였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8년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됐다.²
이는 단지 “가문의 계약에서 개인의 계약으로” 성격이 전환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승인해 온 ‘혈연·혼인 중심의 정상가족’이라는 틀 자체가 법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후속 입법과 사회복지 설계는 여전히 ‘혼인신고를 마친 2인 이상 가구’를 기본 단위로 삼는 행정적 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제도는 개인에게 가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주었지만, 독립된 주체로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경제적·제도적 안전망까지 함께 제공하지는 못했다.
자유는 부여되었으되, 그 자유를 실현할 자원은 오롯이 개인의 사적 책임으로 남겨진 셈이다.

같은 시기 비친족가구는 2000년 15만 9천 가구에서 2020년 42만 3천 가구로 늘었다.¹ 제도 밖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삼보(Sambo)가 먼저 답한 질문

같은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놓은 사회가 있다. 1987년, 스웨덴은 동거 가구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이 법의 핵심은 동거 커플에게 결혼과 무조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함께 살며 발생하는 최소한의 법적 리스크 — 재산분할, 거주권 — 를 국가가 관리해, 개인의 삶을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별도의 등록이나 예식을 요구하지 않는 이 법은 2003년 성중립적인 삼보법으로 통합되었다.³ 주목할 점은 이 법이 동거 문화가 이미 보편화된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이다.⁴ 법이 먼저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지나간 길 위에 국가가 뒤늦게 표지판을 세운 격이다.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의 순서를 보인다. 세제 혜택, 주택 청약 가점,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 국가가 제공하는 주요 보호 장치는 여전히 혼인신고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주어진다.
관문을 통과할 자원은 점차 줄어드는데, 문턱은 그대로다.
현실이 먼저 바뀌었는데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 스웨덴과 정확히 거꾸로 된 시차다.

역사는 모든 사회가 같은 속도로 제도를 고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 사회가 현실이 법보다 먼저 움직이는 조건에 놓일 때, 그 간극을 얼마나 오래 방치하는가에 따라 다음 세대가 치르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결혼이 뒤처진 게 아니라 제도가 뒤처졌다

한국은 계약의 형식(혼인신고)을 유지한 채 그 계약을 이행할 자원만 개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택했다. 스웨덴은 계약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 범위를 현실의 변화에 맞춰 넓히는 길을 택했다.

두 사회의 차이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향한 애정의 격차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는 속도의 차이다. 이 문장은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다.

2023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다만 이는 팬데믹 기간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뤄진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¹ 밀린 숙제를 몰아 낸 것과, 숙제 자체가 다시 쉬워진 것은 다른 이야기로 읽힐 여지가 있다.

다음 세대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조항

서명의 주체는 개인이 되었지만, 계약서에 담긴 조항 — 세금, 주거, 상속, 의료 — 은 여전히 과거의 서식에 머물러 있다.
주거 조항이 특히 그렇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점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 — 국가가 마련한 이 제도들은 하나같이 결혼이라는 서명이 먼저 있어야만 작동한다.
결혼을 결심할 자원이 없는 사람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혜택만 내미는 구조는, 계약서를 손에 쥐어주지 않은 채 서명부터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것은 계약 자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제시된 계약서 — 그리고 그 계약서를 전제로만 열리는 문들 — 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장기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향방은 이번 세대의 질문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응답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 참고할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 전도서 4:9

1. 통계청, 인구총조사·인구동향조사·사회조사
2. 헌법재판소, 2005년 2월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gistered Partnerships in Sweden (Sambolagen 2003:376)
4. 주스웨덴 일본대사관, 가족법 조사보고서 (2019)

© Watchman, 바라보는 자의 기록 (bara.watchmaninsight.com). 무단 전재 및 2차 창작 시 사전 동의 필요.

📢 새 글 알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