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 8월 15일, 그리고 ‘예’라는 대답

정책과 시장, 그리고 광복절이 던지는 질문

2026.08.15 · 정치·외교 · 경제·국방

장관이 “예”라고 답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말과 정책이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니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그 무게가 국회의 답변석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순간을 들여다본다.

2026년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이 물었다.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망설이지 않았다. “예.”²

이 짧은 대답은 단지 하나의 정책을 향한 답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지난 1년간 정부가 부동산 세제부터 ETF 규제, ISA 세제, 검찰 수사권, 군 지휘 체계,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정을 밀어붙인 방식 전체를 요약하는 한 마디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이든, 조직이든, 상대국이든 — 정책이 뚜렷한 의지를 갖고 밀고 나아가면 결국 따라오리라는 확신이다.

공교롭게도 이 글이 올라가는 오늘, 8월 15일은 다른 나라의 한 정부가 똑같은 확신을 세계 앞에서 선언했던 날이기도 하다. 55년 전 일요일 저녁이었다.

55년 전, 시장을 멈춰 세운 대통령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TV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금과 달러의 태환을 정지하고, 수입품에 10% 과징금을 부과하며, 임금과 물가를 90일간 전면 동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시장 가격에 직접 손을 댄 순간이었다¹.

당시 닉슨은 본래 자유시장을 신봉하던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런 그가 재선을 1년여 앞두고 “나는 케인스주의자다”라고 선언하며 시장에 정면으로 개입했다. 명분은 인플레이션 억제였다. 발상은 단순했다 — 정부가 가격을 묶으면, 시장은 멈춘다.

그러나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제가 풀리자 억눌렸던 물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으며,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낯선 병을 앓았다¹. 정책의 의지가 시장의 생리를 온전히 압도하지 못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은 시장의 반응을 단지 몇 달 뒤로 미뤘을 뿐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조급하게 뽑아 올린 싹

揠苗助長 (알묘조장) — “싹을 뽑아 자라는 것을 돕는다.”

맹자는 공손추 상편에서 이런 우화를 전한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벼가 더디게 자라는 것이 답답해, 밭에 나가 싹을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 올렸다. 그날 저녁 그는 지친 몸으로 돌아와 식구들에게 말했다. “오늘 참 힘들었다. 싹이 자라도록 도왔다.” 다음 날 아들이 밭에 가보니, 싹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인위적인 조급함에 대한 경계로 남겼다. 자라는 것을 돕는 길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속도를 존중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억지로 앞당기려는 손길은 성장을 돕기보다 뿌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곤 한다.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가 비슷한 균열을 다른 언어로 짚어냈다. 그는 『군주론』에서 인간의 역량(비르투)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운명(포르투나)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흐름에 대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시장이든 운명이든, 그것을 앞두고 “이길 수 있다”고 단언하는 순간 이미 오만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두 개의 손, 두 개의 저항

이러한 손동작은 두 방향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시장의 법칙을 다루는 영역이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실거주 의무 확대라는 기조를 고수했다. 시장의 반발이 나올 때마다 정부의 답은 일정했다. 방향은 옳으며 시간이 증명하리라는 계산이었다. ETF 규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뒤늦게 책임론이 불거졌고, ISA 세제 혜택 축소는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섰다. 정책이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시장의 반응은 그 다음에야 고려되는 순서가 되풀이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하나는 타자의 반응을 다루는 영역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조계와의 충돌을 불렀다. 헌법은 영장 발부에 ‘검사의 신청’을 전제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이것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한다는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³.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다른 방향으로도 번졌다. 이 발언이 법 전체를 향한 것인지, 합동수사본부 유지라는 세부 쟁점 하나를 향한 것인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⁴.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통합을 축으로 한 군 간부 양성 체계 개편은 군 내부의 반발을 샀다. 대북 정책은 상대의 호응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유화 기조를 이어갔다. 이 사례들 모두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상대(법조계, 군, 북한)의 반응이나 이해보다 앞섰다는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읽힌다.

맹자라면 이 모든 과정을 “억지로 뽑아 올린 싹”에 비유했을지 모른다. 마키아벨리라면 운명을 이겼다고 믿는 순간을 신중함이 옅어지는 시점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만이 아닌 소신이며,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원칙이라 설명할 수 있다. 정책과 시장 중 어느 쪽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역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 자신감과 오만 사이의 경계는 언제, 누구에 의해 드러나는가.

우리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 그리고 8월 15일

싹을 뽑아 올린 농부는 자기 손으로 자라남을 도왔다고 믿었을 것이다. 정책이 시장을, 검찰을, 군을, 이웃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확신 역시 유사한 손동작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손이 무엇을 조급하게 뽑아 올리고 있는지는, 살아있는 것들이 스스로 시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다. 광복(光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외세로부터의 해방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옳음을 찾아가는 힘, 즉 자율의 회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해석된다. 그 정신을 오늘의 국정 운영에 비추어 볼 때,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지금의 권력은 시장과 사회, 조직들이 스스로 자라날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마저 대신 정하려 하는가.

부동산 세제가, 금융 규제가, 검찰 수사권 개편이, 군 지휘 체계 개편이, 대북 정책이 —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정책이 옳고 그름을 이미 단정하고 있다는 확신과, 그 확신을 시장과 조직과 상대가 검증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인내는 엄연히 다르다. 전자가 통제에 가깝다면, 후자는 자율에 대한 존중에 가까울 것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광복의 본뜻에 부합하는지는 향후 역사의 평가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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