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밤의 문턱을 넘을 때

야간노동법이 우리에게 묻지 않은 질문

2026.08.29 · 정치·외교 · 경제·국방

자정 이후의 국가

2026년 8월 2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루 야간작업은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묶이고, 야간작업이 끝나면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이 주어진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한 달 야간작업 횟수는 12회를 넘길 수 없다.

법안의 출발점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였다. 그러나 조문이 다루는 범위는 택배를 넘어선다. 제조업, 편의점, 숙박업까지 — 밤에 문을 여는 모든 산업이 이 법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반등이라는 언어가 그것을 만든 압력의 실체를 가릴 수 있다고 물었다. 오늘은 같은 물음을 다른 무대로 옮겨본다.

국가가 시민이 몇 시에 자야 하는지를 명령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제 국가는 시민이 몇 시간까지 깨어 있어도 되는지를 조문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어지는 이 선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이번 개정안은 묻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있다.

1833년, 맨체스터의 감독관

1833년 8월, 영국 의회는 공장법(Factory Act)을 통과시켰다. 9세 미만 아동의 방적공장 고용을 금지하고, 9세에서 13세 사이 아동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했다. 아동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의(certifying surgeon)’ 제도가 도입되었고, 전국에 4명의 감독관이 파견되어 공장을 순회했다.

역사는 이 법을 근대 노동보호 입법의 출발점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의 비대칭이었다. 대형 방적공장은 이미 사무 인력과 기록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검사의 고용과 서류 작업을 큰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었던 반면, 소규모 공장주에게는 같은 절차가 훨씬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이 당시 기록에서 확인된다.

지금 국회를 지나는 개정안도 비슷한 구조를 안고 있다. 대형 물류 플랫폼은 이미 노무·법무 인력을 갖추고 새 규정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할 여력이 있다. 반면 야간에 문을 여는 편의점 점주나 영세 물류업체는 새로운 기록·관리 의무를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처지에 가깝다. 보호의 조문은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내려앉지 않는다.

법(法)과 온화한 전제 사이

抱法处势则治，背法去势则乱。(포법처세즉치, 배법거세즉란)
“법을 지니고 권세에 머물면 다스려지고, 법을 버리고 권세를 떠나면 어지러워진다.”¹

한비자에게 이 구절은 군주 개인의 자질을 전제하지 않는다. 『난세』편의 논지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 요·순 같은 성군을 기다리지 않아도, 평범한 군주(中人)조차 법과 세(勢, 제도화된 권력의 위치)에 기대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법과 세는 통치자 개인의 덕이 아니라 사회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오늘의 법은 군주의 권세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명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출발이 다르다. 그러나 통치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의 그물로 옮겨간다는 궤적만큼은, 이천 년의 시차를 두고도 낯설지 않게 겹친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후반부에서 근대 민주국가가 시민을 억압하는 대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대신 설계해 주는 방식으로 권력을 넓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온화한 전제(despotisme doux)’라 불렀다 — 총칼이 아니라 다정함으로 작동하며,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삶의 영역을 국가가 하나씩 대신 맡아가는, 중앙집권적 보호권력이다.²

보호의 반경이 넓어질 때

택배기사의 과로사에서 출발한 논의는 이제 제조업과 편의점, 숙박업 전체를 묶는 조문이 되었다. 보호 대상의 확대를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패턴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보호의 반경이 넓어질수록, 그 반경을 감당할 자원을 이미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거리는 함께 벌어진다.

1833년 맨체스터에서 감독관의 순찰을 먼저 두려워했던 쪽은 대형 방적공장이 아니라 소규모 공장주였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 비용을 먼저 체감하게 될 쪽도 대형 유통 플랫폼보다 편의점주와 중소 물류업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형 플랫폼은 이미 교대 인력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새 규정을 기존 체계 안으로 흡수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반면 영세 사업장은 그러한 대응 여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법안 시행을 앞둔 시점의 구조적 우려이며, 확정된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이 법이 반대편에서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계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성장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다룬다고 비판해왔다. 보호를 요구하는 측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측은 과도하다고 호소한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규제는 대개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 증상만을 겨냥했을 때 나타난다. 심야 배송이라는 산업 구조 자체, 24시간 경제가 사람의 생체리듬과 충돌하는 지점 자체는 이번 개정안이 건드리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국가가 노동의 시간만을 조여가는 동안, 그 시간을 요구해온 즉시 배송이라는 소비자의 욕망과 그 위에 세워진 산업 구조는 이번 논의의 법정 밖에 조용히 남아 있다.

법이 촘촘해질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진보라고 부른다. 그러나 촘촘함과 정교함은 다른 말이다. 그물이 촘촘해질수록 큰 물고기보다 작은 물고기가 먼저 걸리는 경우를, 역사는 여러 번 보여주었다.

국가가 대신 잠들어 줄 수 있는가

법은 이제 국민이 몇 시간 깨어 있어도 되는지를 규정한다. 그 자체는 생명을 지키려는 선의에서 나왔다. 그러나 온화한 전제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다정해서 저항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온화함은 노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6년 8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72년간 유지되어온 검찰의 수사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온전히 넘어간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검찰이 견제받지 않던 구조를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구조로 옮겨놓은 것에 가깝다는 지적도 학계 일각에서 나온다.⁶

그리고 그 힘이 이양되는 바로 그 시점에, 그 힘을 넘겨받을 기관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5월 광주에서는 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팀 내부에서는 상부가 특정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까지 나왔다.⁷ 8월 제주에서는 두 가지 공백이 사흘 사이 겹쳤다. 하나는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건이었고,⁸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전직 경찰관이 그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 신고 후 범죄가 확인되기까지는 약 30시간이 걸렸다.⁹ 가해자가 경찰 출신이었다는 사실보다 무거운 것은,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지켜내지 못한 대응 체계 그 자체였다.

세 사건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건과 제도 전체를 곧바로 등치시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패턴은 여기서도 반복된다. 힘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그 힘을 견제하던 다른 축은 함께 사라진다. 검찰을 견제하던 경찰은 있었지만, 이제 그 경찰을 견제할 자리는 이전보다 좁아졌다. 국가는 노동의 시간을 규정하는 손과, 사건을 종결하는 손을 동시에 쥐게 되었다. 두 손 모두, 선의의 이름으로 넓어졌다.

* 참고할 말씀: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들이여’ — 이사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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