쥔 자와 내려놓은 자

핵을 지킨 나라, 핵을 믿고 내려놓은 나라 — 45년의 기록

세계사-핵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세계사 · 2026.09.04

조회 받는 자와 조회하러 가는 자

2026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57개”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숫자는 협상 테이블의 언어가 됐다.

비핵화를 요구하던 자리에, 어느새 보유량을 계산하는 자리가 들어섰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다. 핵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지난 80년간 늘 같은 질문 하나로 수렴해 왔다. 쥔 자에게는 협상할 자격이 주어지고, 쥐지 못한 자는 협상당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한 세 개의 장면이 있다. 하나는 미국의 독점을 깬 장면, 하나는 그 독점의 구조가 아시아로 번진 장면, 그리고 하나는 그 흐름을 거슬러 스스로 쥔 것을 내려놓은 유일한 장면이다.

세 장면 모두 오늘 이 순간, 한반도의 협상 테이블 위에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949년 8월, 균형이 시작된 아침

1945년 8월 이후 4년 동안, 핵무기는 미국 혼자만의 것이었다. 그 독점이 영원하리라 믿었던 워싱턴에 1949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시험장에서 날아온 소식이 도착했다. 소련이 첫 핵실험 ‘RDS-1’에 성공한 것이다.

이 성공의 뒤에는 영국 출신 물리학자 클라우스 푸크스가 맨해튼 프로젝트 내부에서 빼돌린 설계 정보가 있었다. 그는 반년 뒤인 1950년 2월 체포되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¹

트루먼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23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미국은 곧바로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했다. 핵은 그 순간부터 더는 한 나라의 무기가 아니라, 두 나라가 서로를 겨눈 저울이 되었다.

1964년 10월, 저울이 아시아로 번진 주

1960년 6월, 소련은 중국에 대한 핵 기술 지원을 전격 중단했다. 중소분쟁이 이념 논쟁을 넘어 실질적 결별로 접어든 순간이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의 참혹한 실패로 수천만 명이 굶주리던 그 와중에도, 독자적인 핵개발 노선을 멈추지 않았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신장 뤄부포호(로프노르) 시험장에서 첫 핵실험 ‘596’에 성공했다. 이 이름은 흐루쇼프가 지원 중단을 통보한 1959년 6월을 기억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거절당한 달을 스스로의 성취 위에 새겨 넣은 모양새였다.²

공교롭게도 그 이틀 전인 10월 14일, 모스크바에서는 니키타 흐루쇼프가 실각했다.³ 중국에 대한 핵 지원을 끊었던 지도자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지원을 끊긴 나라가 스스로 저울 위에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면으로 핵을 쥔 나라는 다섯이 되었고, 그중 하나는 처음으로 서구가 아닌 아시아의 나라였다. 이후 인도·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남아시아의 균형은 이 장면의 그림자 위에서 자라났다.

1994년 12월, 저울을 내려놓은 유일한 손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1,900기의 전략핵탄두가 남아 있었다. 당시 세계 3위 규모의 핵전력이었다.

1992년 5월 23일 리스본 의정서를 거쳐,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핵보유국으로 가입하는 대가로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무력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 각서를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6월까지 남은 핵탄두 전량을 러시아로 이전했다.⁴

이 순간은 인류 역사에서 스스로 쥔 핵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의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에 안전을 약속한 세 나라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러시아였다. 침략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던 바로 그 나라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2022년 2월 24일에는 전면 침공까지 감행했다. 약속을 지키기로 한 당사자가 약속을 깬 당사자가 되어버린 셈이다.⁵ 이 때문에 부다페스트 각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국제사회 다수에서 나온다. 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상호방위조약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평가에는 이견도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내려놓은 것과 돌려받은 것 사이의 간극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힘의 언어와 이성의 역설

한비자는 『한비자·현학(顯學)』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力多則人朝，力寡則朝於人，故明君務力。
(역다즉인조，역과즉조어인，고명군무력。)
“힘이 많으면 남이 나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힘이 적으면 내가 남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러므로 명군(明君)은 힘을 기르는 데 전념한다.”

1949년과 1964년의 두 장면은 이 문장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으로 읽힌다. 힘을 쥔 자리에 서는 순간, 협상은 대등한 대화가 아니라 조아림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가 된다.

헤겔은 『역사철학강의』에서 역사가 개인의 선한 의도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가 ‘이성의 간지(List der Vernunft)’라 부른 개념은,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 무정부적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종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역설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안전을 얻기 위해 내린 합리적 선택이 30년 뒤 정반대의 결과로 돌아온 장면 역시, 이러한 역설의 틀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될 여지가 있다.

철학은 모든 사건을 하나의 원리로 환원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 이유를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약속은 힘을 대신하지 못했다

세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패턴이 남는다. 힘을 쥔 자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결정했고, 힘을 내려놓은 자는 타인의 약속에 안전을 위탁했다는 패턴이다.

이 패턴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1949년과 1964년, 힘을 쥔 선택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994년, 힘을 내려놓은 선택은 안전보장이라는 문서 한 장을 남겼을 뿐, 그 문서는 실제 침략 앞에서 군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각서는 조약이 아니었고, 조약이 아닌 약속은 힘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이 비대칭이 냉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쥔 자를 벌하는 국제 규범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고, 내려놓은 자를 지키는 국제 규범도 실효를 갖지 못했다. 이 비대칭이 바로 오늘날 핵을 쥔 나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내려놓았던 나라들조차 재무장을 다시 저울질하게 만드는 근본 동력으로 읽힌다.

우리는 어느 쪽 손을 볼 것인가

앞선 글에서 우리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인류를 핵의 문턱 위에 처음 올려놓은 순간을 살펴보았다. 그 문턱 위에서 인류는 쥐는 법을 먼저 배웠고, 내려놓는 법은 단 한 번, 그것도 불완전하게 배웠을 뿐이다.

지금 한반도 북쪽에는 힘을 쥔 채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힘을 쥐지 않은 채 타국의 약속에 안전을 걸어 온 나라가 존재한다.

다만 두 약속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침공 시 개입을 약속하는 ‘보증(Guarantee)’이라기보다, 스스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확약(Assurance)’에 가까웠으며, 애초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은 이와는 다른 층위의 약속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동맹 조약이라는 형식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는, 문서의 종이 질이 아니라 역사의 검증을 거쳐서야 파악될 수 있는 영역일지도 모른다.

* 참고할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 시편 146:3

각주
1. 클라우스 푸크스의 맨해튼 프로젝트 기밀 유출 및 1950년 2월 체포 (역사학계 자료 종합)
2. 1964년 10월 16일 중국 첫 핵실험(‘596’, 뤄부포호) 및 그 명칭이 1959년 6월 20일 흐루쇼프의 대중(對中) 핵기술 지원 중단 통보에서 유래했다는 점 (역사학계·위키백과 자료 종합)
3. 1964년 10월 14일 니키타 흐루쇼프 실각 (역사학계 자료 종합)
4. 1992년 5월 23일 리스본 의정서,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1996년 6월 우크라이나 핵탄두 전량 러시아 이전 완료. 각서는 국제법상 침공 시 개입을 약속하는 ‘안전보증(Guarantee)’이 아닌, 스스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안전확약(Assurance)’ 성격으로 분류된다 (역사학계·국제조약 자료 종합)
5.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2022년 2월 24일 전면 침공을 부다페스트 각서 위반으로 보는 국제사회 다수 평가 (역사학계·국제법 논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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