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구조와 포퓰리즘

경제·국방

나라살림 39조 6,000억 적자의 구조와 포퓰리즘의 유혹

2026년 5월 15일 · Watchman

앞선 글에서 우리는 시장경제의 신용 구조를 살펴보았다. → 시장경제의 꽃, 신용

---

나침반의 방향

2026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가 1분기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조 6,000억 원. 언론은 일제히 “6년 만에 최소”라고 보도했다. 그 문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여전히 적자다.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은 바뀌지 않았다.

숫자는 때로 진실을 가린다. “최소”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적자라는 사실은 뒤로 밀린다. 국가는 지금도 구멍이 뚫린 채 달리고 있다.

---

숫자가 말하는 것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2조 8,000억 원이다. 총수입 188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211조 6,000억 원을 뺀 수치다.

그런데 여기서 두 수치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포함한다. 이 기금들은 지금 걷어서 미래에 지급할 돈이다. 가용 재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지출 예약이다. 이를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이며, 그 수치가 39조 6,000억 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가 관리재정수지보다 나아 보이는 이유는, 미래의 빚을 오늘의 흑자처럼 보이게 하는 회계 구조 때문이다. 숫자를 어떤 프레임으로 읽느냐에 따라 나라살림의 모습은 달라진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 5,000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109조 4,000억 원으로, 순발행 100조 원대가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다.

---

같은 경로, 다른 나라

1999년,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통계를 조작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는 1999년 이후 유로존 가입 기준을 단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수치를 낮춰 발표하면서 2001년 유로존에 합류했고,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으로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났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적자를 기록했다.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었으나 경제적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새로 취임한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전 정부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7%가 아니라 실제로는 12.7%였음을 공표했다. 통계를 가렸던 나라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현실에 부딪혔다.

베네수엘라의 경로는 더 선명하다. 석유가 국가 수출의 96%, 재정수입의 50%,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1998년 집권한 차베스 정부는 무상교육·의료지원·저소득층 보조금 등 대규모 복지를 쏟아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수입의 60%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됐고, 사회 투자는 GDP의 8.4%에서 18.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4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구조는 무너졌다. 복지로 확대된 재정은 되돌릴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3년 40.7%를 시작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2018년에는 평균 6만 5,000%에 달했다. 화폐는 휴지가 됐고, 국민은 식료품을 찾아 국경을 넘었다.

복지 확대 → 재정 취약 → 외부 충격 → 붕괴. 이 4단계 경로는 그리스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같은 순서로 작동했다. 역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 순서가 같다면, 결말도 같을 것인가.

---

철학의 언어로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1840)에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은밀한 위험을 묘사했다. 그는 이를 “민주적 전제정(democratic despotism)”이라 불렀다. 국가가 시민을 부양하고, 시민이 국가에 의존할수록, 자유는 서서히 잠식된다는 것이다. 강압이 아니라 온화함으로 작동하는 전제정.

“그 권력은 절대적이고, 세심하고, 질서정연하고, 신중하며 온화하다. 인간을 영구적인 유아 상태로 고착시키는 데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알렉시 드 토크빌,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2권 4부 6장 (1840)

케인스는 역설적으로 인용된다. 그는 불황기에 정부 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논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처방이었다. 그러나 케인스가 허용한 것은 불황기의 지출이었다. 세수가 늘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지출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은 케인스가 설계한 처방이 아니다. 오늘날 각국 정부는 케인스의 이름으로 지출하지만, 케인스가 명시한 조건은 지운다.

---

패턴, 그리고 현재

2026년 5월 11일 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 이어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개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읽히기 어렵다는 것은, 정치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안다.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빚을 갚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재원의 우선 배분은 적자 해소와 국채 감축이어야 한다. 이것이 재정 원칙이다.

그러나 선거와 지지율의 논리는 다르게 작동한다. 돈을 풀면 당장 지지율이 오른다. 빚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의 문제가 된다. 그리스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지출은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부담은 경제적으로 분산된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오른다. 그 피해는 자산이 없는 사람, 즉 현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는다.

토크빌이 말한 온화한 전제정은 폭력으로 오지 않는다. 보조금으로 온다. 배당금으로 온다. 국민은 그것을 선물이라 부르지만, 청구서는 이미 발행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