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흔해진 이유 — 낙인에서 선택으로

제도가 바뀌자, 감정도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2026.08.25 · 역사·철학

2003년, 한국의 이혼 건수는 16만 6,6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해 방송사 저녁 뉴스는 이 숫자를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사회학자들이 토론에 나왔고, 신문은 “가족 해체”라는 제목을 달았다.

2020년대의 이혼 통계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은 매달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혼인·이혼 건수를 발표하지만, 이 수치는 더 이상 저녁 뉴스의 머리기사가 되지 않는다. 8월 하순 발표될 예정인 6월분 인구동향 자료 역시,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조용히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나라, 같은 통계인데 반응은 다르다. 2003년의 16만 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2020년대의 9만 건대는 상시적인 배경에 가까워진 듯하다. 이 어긋남 — 건수는 줄었는데 낙인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진 현상 — 이 이번 편이 다루는 질문이다.

이혼이 흔해졌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이혼이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건이 되었다는 뜻이다.

낙인이 걷힌 세 개의 지점 — 1990년대, 2008년, 2015년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1990년 약 1.1건이었다. 2000년에는 2.5건으로 올랐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충격이 가정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변수로 떠오른 시기였다(이 흐름은 본 시리즈 4편 “IMF와 결혼”에서 다룬 바 있다). 이혼은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전환점은 두 개의 제도적 결정에서 나타난다.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의2가 신설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이혼 숙려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역설적인 신호였다 — 국가가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지만, 그 전제 자체가 이혼이 이미 일상적인 절차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62년 만이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국가가 형벌권을 내려놓은 이유는 정절의 의무 자체를 포기해서가 아니다. 그것을 지킬지 말지는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더 무겁게 본 것이다. 결혼을 유지시키던 마지막 형사적 장치가 국가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이행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확히 같은 구조의 전환이 40여 년 앞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196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은 가족법(Family Law Act of 1969)에 서명했고,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그전까지 미국의 이혼은 한쪽이 상대의 간통·학대·유기 같은 “잘못”을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성립하는 소송이었다.

문제는 이 입증 요건이 법정을 비현실적인 무대로 만들곤 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합의에 이른 부부조차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불륜이나 학대를 시인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위선의 구조를 폐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라는 단 하나의 사유로 이혼을 인정했다. 제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실과의 거리가 벌어지자, 법이 그 거리를 뒤늦게 좁힌 셈이었다. 이후 15년 사이 미국 거의 모든 주가 같은 방식의 무과실 이혼법을 도입했고, 1960년부터 1980년 사이 기혼 여성 1,000명당 이혼율은 9.2건에서 22.6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두 사회의 시차는 약 40년, 조건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구조는 같다. 제도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는 방식에서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한가”, 나아가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옮겨갈 때, 이혼은 도덕적 사건에서 개인의 권한 영역으로 이동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2003년 16만 건에서 2020년대 9만 건대로의 감소를 낙인 소멸의 증거로만 읽으면 통계적 착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 자체가 1996년 43만 건대에서 2020년대 20만 건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이혼할 결혼 자체가 줄었으니 이혼 건수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편이 주목하는 지점은 건수의 증감이 아니라, 그 건수를 대하는 사회적 온도가 낮아졌다는 사실 자체다.

제도가 감정을 대신 말할 때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본래 이 구절은 우주적 질서와 순리를 말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 전통적 문맥을 벗어나 하나의 비유로 조망하게 만든다 —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결국 더 근원적인 흐름, 즉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을 뒤늦게 뒤따라간다는 비유다. 1970년의 캘리포니아도, 2008년과 2015년의 한국도, 법이 먼저 관계의 형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관계의 형태를 법이 뒤따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헤겔은 결혼을 가족이라는 1차적 인륜성(Sittlichkeit)의 단위로 보았다. 그가 본 근대의 흐름은, 이 가족 단위가 해체되어 개인이 시민사회 속의 독립된 단위로 흩어지는 과정이었다. 이혼숙려제나 간통죄 폐지는 바로 이 흐름의 제도적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 결혼을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의무로 묶어두던 힘이 느슨해지고, 그 자리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민사회의 논리가 들어선 것이다.

토크빌은 평등이 확산된 사회일수록 개인이 전통이나 공동체보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혼을 유지할지 말지를 가문이나 이웃의 시선이 아니라 당사자 두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흐름 역시, 헤겔이 말한 시민사회적 개인화의 연장선으로 읽힐 수 있다.

철학은 모든 사건을 하나의 원리로 환원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 이유를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제도는 사랑을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허락한다

한국과 미국, 40년의 시차를 둔 두 사회는 같은 순서를 밟았다. 경제적 충격이나 사회 변화가 먼저 개인의 결혼관을 바꾸어 놓았고, 제도는 그 뒤를 따라갔다. 제도가 감정을 뒤따라간 것이지, 감정이 제도를 뒤따른 것이 아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읽으면 흔한 오해가 생긴다 — 법이 느슨해져서 이혼이 늘었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혼숙려제 도입 시점의 한국이나 무과실 이혼법 이전의 캘리포니아를 보면,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이미 결혼에 대한 기대는 “의무의 이행”에서 “관계의 만족”으로, 다시 “개인의 결정 권한”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법과 제도는 그 변화를 뒤늦게 문서화했을 뿐이다.

낙인이 사라지는 순서도 마찬가지다. 낙인은 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낙인의 힘을 잃은 자리에 법이 뒤늦게 도착해 그 사실을 공식화한다.

다음에 낙인이 걷힐 자리는 어디인가

앞선 글에서 우리는 국제결혼의 물결 — 농촌·다문화 가정의 등장을 살펴보았다.

* 참고할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 전도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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