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비용, 실패의 침묵 — 숫자 뒤의 현장

코스피 8,000을 뚫은 나라의 골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6년 6월 4일  |  경제·국방  |  Watc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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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5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

그 이튿날, 지수는 6% 이상 급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7조 원을 순매도하며 빠져나간 결과였다. 이 혼란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구간에 7조 2,000억 원을 사들였다.⁵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개미가 물린 날이었다.

같은 달,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가리켜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 불렀다.⁶

숫자 하나는 역대 최고였다. 다른 숫자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풍경은 모순이 아니다. 둘 다 사실이다. 문제는 이 두 사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데 있다.

“성공 비용”이라는 언어의 구조

‘성공 비용’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 실수가 아니다. 그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용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감수하는 손실을 뜻한다. 그런데 이 표현이 위험해지는 것은, 과실(果實)과 손실(損失)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을 때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코스피 상승의 과실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고물가와 고환율의 고통은 누가 먼저 감당하는지를 이 언어는 묻지 않는다.

이 비대칭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2025년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회 추경 13.8조 원, 2회 추경 30.5조 원 — 합산 44조 원을 넘는 재정 확장이었다.⁸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충당됐다.⁸ 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하고, 팽창한 통화는 환율 압력으로 전이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경로다. 물론 추경과 환율 상승 사이의 인과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국제 달러 강세 등 외부 요인도 작용한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확장이 환율 불안과 함께 진행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고환율은 수출 대기업에는 환차익이지만, 수입 원자재로 먹고사는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원가 상승이다. 정책이 선택한 수단이 수혜자와 피해자를 구조적으로 갈라놓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가를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진다.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100)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³ 수치로는 완만해 보이지만,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올랐고, 식품 이외 품목은 2.8% 상승했다.³ 자주 사는 것들이 더 오르고, 덜 사는 것들이 통계를 끌어내린다. 체감이 숫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 부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했다.³ 자가용이 없으면 피할 수 없고, 대중교통이 약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공 비용”을 동등하게 나눠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골목의 숫자들 — 인과를 따져보면

코스피가 8,000을 뚫던 5월, 법원의 숫자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3,8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도 3만 3,752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⁴

이 두 숫자를 코스피 상승과 단순히 병치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두 지표가 같은 시기에 움직인다는 사실이 곧 인과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한 직접 경로를 짚어보면 이렇다. 2020~2021년 팬데믹 시기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은 가계 부채를 크게 늘렸다. 자산 가격 상승기에 레버리지를 높인 가구들이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국면을 맞으면서 이자 부담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가중과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⁴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파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팬데믹 시기 저금리가 만든 부채의 시한이 고금리 환경 속에서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스피 8,000은 이 현실과 무관한가. 그렇지 않다. 코스피 지수가 8,000을 찍었지만 AI 관련 종목에 극단적인 쏠림이 발생하면서 저평가 소외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⁵ 지수가 올랐다고 모든 기업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주가지수는 사회 전체의 체온이 아니라 상위 몇 개 종목의 체온을 측정한다. 반도체와 AI로 수익을 거둔 계층과, 부채 상환 압박을 받는 계층이 같은 나라 안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 그것이 두 숫자가 함께 말하는 진실이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⁴은 따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성장의 과실을 쌓기도 전에 먼저 구조조정의 문을 두드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기억하는 착각

경제사는 거시 지표와 현장 현실의 괴리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여러 차례 기록해두었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Herodotos, Ἡρόδοτος)는 『역사(Historiai, Ἱστορίαι)』에서 크로이소스(Croesus) 왕의 이야기를 전한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당대 최고의 부를 누렸다. 그는 현인 솔론(Solon)에게 묻는다. “당신이 본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론은 크로이소스의 이름 대신 평범한 시민의 이름을 댔다. 크로이소스가 분개하자 솔론은 말했다.

“끝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하다 하지 말라.”¹
— 헤로도토스(Herodotos, Ἡρόδοτος), 『역사(Historiai, Ἱστορίαι)』, 기원전 5세기, 제1권 32장

크로이소스는 이후 페르시아의 키루스(Cyrus)에게 패망했다. 최고의 부유함이 최고의 취약성과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보지 못했다. 지표의 최고점이 내부 구조의 안전을 보증하지 않는다. 역사에서 위기는 지표가 경고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표가 가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 시점에 찾아왔다.

名實(명실) — 이름과 실제가 어긋날 때

한비자(韓非子)는 전국시대(戰國時代)의 혼란을 목도하며 통치의 언어를 해부했다. 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名實(명실) — 이름과 실제의 일치다. 군주가 내리는 언어(名)와 백성이 경험하는 현실(實)이 어긋날 때, 신뢰는 무너진다. 그리고 한비자에 따르면 신뢰가 무너진 통치는 언어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균열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形名(형명)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形名不相應, 則事不成。 형명불상응, 칙사불성。)”²
— 한비자(韓非子), 『한비자(韓非子)』, 「주도(主道)」편, 기원전 3세기

形名(형명)은 실질(形, 형)과 그것을 부르는 언어(名, 명)의 관계다. 한비자가 말한 것은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다. 통치자의 언어가 피통치자의 현실과 지속적으로 유리(遊離)될 때, 공동체의 언어 자체가 신뢰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성공 비용”이라는 언어가 회생·파산 법원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현실과 얼마나 가까이 닿아 있는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이 판단한다.

우리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

코스피가 역대 최고를 찍는 동안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성장의 과실은 얼마나 넓게 분배되고 있는가.

이것은 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다.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떤 경로로, 어느 계층에게 먼저 도달하는지를 묻지 않으면, 거시 지표는 현실을 요약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의 일부를 가리는 도구가 된다.

앞선 글 「세 개의 높은 파도 — 3고(三高) 쇼크, 한국 경제는 버틸 수 있는가」에서 우리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거시 구조를 흔드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번 편은 그 충격이 현장에 내려앉는 방식이다. 거시의 언어는 국민소득과 성장률로 말하지만, 현장의 언어는 법원 창구의 대기 번호표와 세무서 접수대에 늘어나는 폐업 신고서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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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 마태복음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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