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이 된 반도체: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을 때

국가의 손이 시장을 망칠 때 벌어지는 일들

2026년 6월 · 경제·정치 · Watchman

앞선 글에서 우리는 화려한 거시 지표 이면의 균열을 살펴보았다. 백화점의 불빛이 서민 경제의 어둠을 가리고, 수출 성적표가 내수 붕괴를 감추는 구조를 짚었다.

☞ 부채의 대항해: 한국 경제, 어디서 배가 기울었는가

백화점 불빛 뒤의 숫자들

2026년 봄, 유통업계는 이례적인 호황을 기록했다. 주요 백화점 3사의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고, 명동과 강남의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쳤다. 언론은 이것을 ‘소비 회복’으로 읽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준선(100) 아래에서 꿈쩍하지 않았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수개월째 위축 국면이다. 백화점이 화려할 때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비상이었다.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착시다. 백화점의 호황은 방한 외국인과 일부 고소득 소비층이 견인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국인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이들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급격히 늘었다. 내국인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그 화면 밖에 있다.

진짜 숫자는 다른 곳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은 4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리볼빙 잔액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환대출로 버티는 취약 차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백화점이 빛날수록,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달을 샀다.

서비스업의 위축은 더 직접적인 신호다. 음식점·숙박업·소매업의 폐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 숫자들은 화려한 언론 헤드라인 아래 조용히 쌓인다.

역사가 기억하는 ‘정치 주도 경제’의 결말

여기까지는 경제의 문제다. 그러나 다음 장면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한 것은 전두환 정권이었다. 1983년,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정부는 ‘반도체공업 육성 종합계획(1983~1986)’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로 응답했다.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파격적인 정책 자금 대출이 이어졌고, 1980년대 중반 반도체 사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금융 지원은 끊기지 않았다. 1986년에는 정부 주도로 ETRI(전자통신연구원)와 삼성·금성·현대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동개발 연구조합이 결성됐다. 이 민관 협력은 4M DRAM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고, 미국·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앞서 있던 분야였고, 한국의 기술력은 초보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은 40년 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3년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그것이 정치적 표심이 아니라 산업 논리와 기술 전략을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의 반도체 정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결정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3~4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이 됐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집단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 내 유치 경쟁에 나섰다. 영호남의 갈등을 넘어, 이제 호남 내에서도 반도체를 놓고 지자체끼리 싸우는 시대가 됐다. 이는 영남, 충청, 강원을 가리지 않고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전방위적 포퓰리즘 현상이다.

충청권과 강원권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전력망 구축을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보가 지역 이기주의의 인질이 된 형국이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역사는 이미 이 경로를 여러 차례 통과했다.

1950년대 인도 독립 이후, 네루 총리는 ‘힌두스탄 유형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철강·중화학공업을 국가가 직접 기획하고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 경제를 밀어붙였다. 당시 인도의 철강 단지들은 기술 효율보다 지역 정치 균형 논리로 배분됐다. 독립 후 30년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힌두 성장률’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었다. 연평균 3%대에 묶인 그 성장률이 1991년 시장 개방 이후에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¹

1970년대 브라질은 ‘브라질 기적’이라 불리는 고속 성장기를 지나며 국가 주도 산업화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국영 기업과 지역 정치 네트워크가 결합된 구조는 효율보다 분배를 앞세웠고, 1980년대 외채 위기가 닥쳤을 때 브라질은 ‘잃어버린 10년’으로 직행했다.²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전례가 있다. 광주형 일자리, 이른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2019년 노사민정 협약을 통해 탄생했다. 선의는 진지했다. 그러나 생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흑자 전환 시기는 계속 미뤄졌으며, 원청인 현대차와의 관계에서 구조적 종속이 심화됐다. 군산의 전북형 일자리 역시 전기차·반도체 협동조합 모델로 출발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부도 위기에 몰렸다.³

선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경제 원리를 거스른 정치 주도 경제 모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철학이 이 구조에 붙이는 이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ka)》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썼다.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Aristoteles, Politika, Book I, 기원전 4세기

좋은 삶(Eudaimonia)을 위한 국가 개입과, 생존을 위한 국가 개입은 다르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에 개입할 때 내거는 명분은 언제나 ‘좋은 삶’이다. 일자리, 지역 균형, 산업 경쟁력. 명분은 언제나 그럴듯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목적을 논한 것은, 그 목적이 쉽게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비자(韓非子)는 《한비자》 〈오두(五蠹)〉 편에서 나라를 좀먹는 다섯 가지 해충을 열거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변사(辯士)’, 즉 말로 명분을 꾸며 사익을 취하는 자들이다.

主賣官爵，臣賣智力。
(주매관작，신매지력。)

“군주는 관직과 작위를 팔고, 신하는 지혜와 힘을 판다.”
— 韓非子, 《韓非子》, 〈五蠹〉, 기원전 3세기

한비자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다. 명분과 실제 이익이 다른 방향을 향할 때, 나라는 좀먹힌다. 지역 균형과 국가 미래를 내걸되, 실제로는 다음 선거의 표를 계산하는 정치인의 공약 — 그것이 한비자가 경고한 오두(五蠹)의 현대적 형태다. 군주는 지역에 반도체를 약속함으로써 지지를 얻고, 신하는 그 유치 운동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다. 주고받는 것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2,300년 전과 같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선의로 포장된 국가 개입이 시민의 자율성을 잠식하는 방식을 경고했다.

“그 권력은 절대적이고, 세밀하고, 규칙적이고, 예견적이며, 온화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닮았다. 다만, 인간을 성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린아이로 붙잡아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Alexis de Tocqueville,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Vol. II, 1840

토크빌이 경고한 ‘연성 전제(soft despotism)’는 복지와 온정의 이름으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대체해 나가는 구조를 가리킨다.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가 기업 총수들을 지방 순회에 동행시키며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은 한국 특유의 ‘관치경제’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경로 — 온정적 국가 개입과 정치적 관치 — 는 서로 다른 경로처럼 보이지만, 도착하는 곳은 같다. 시장이 스스로 판단할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철학은 모든 사건을 하나의 원리로 환원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 이유를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반도체가 밥그릇이 되는 순간

패턴을 하나로 연결하면 구조가 보인다.

서민 경제가 빚으로 버티고,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 정치는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를 놓고 지역 이기주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나눠갖기 위해 싸우는 형국이다.

반도체 산업이 특정 입지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용수, 전력, 물류, 고급 인력 공급망, 소재·부품 생태계의 물리적 집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 논리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입지 논쟁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3~400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한 발언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선거의 언어다.

광주형 일자리와 군산형 일자리의 실패가 이미 같은 논리의 귀결을 보여줬다. 시장의 원리를 우회하고 정치적 안배를 앞세운 산업 정책은, 처음엔 일자리를 약속하고 나중엔 납세자에게 청구서를 남긴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이유가 국가 경쟁력이라면, 그 개입의 결과는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주도 경제 모델의 성과는 선거 주기에 맞춰 발표되고, 실패의 청구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야 도착한다. 이 시간차가 정치 개입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인센티브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지금 가진 몇 안 되는 진짜 자산이다. 그것이 밥그릇이 되는 순간 — 진짜 경쟁은 중국, 대만, 미국과 하는 것인데, 정치는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와 충청도 사이에서 싸움을 벌이는 순간 — 우리는 이미 전쟁터를 잘못 잡은 것이다.

우리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

경제 위기의 신호들은 이미 도처에 있다. 43조 원의 카드론, 역대 최대 대환대출, 위축된 서비스업, 침묵하는 내수. 그 위에 반도체 정치라는 또 다른 층위가 얹혀 있다.

인도가 ‘힌두 성장률’의 30년을 보내고 나서야 시장 논리로 돌아섰을 때, 그 비용은 수억 명의 빈곤 지속이었다. 브라질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뒤에야 재정 규율을 논했을 때, 이미 세대 하나의 기회가 사라진 뒤였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이 언제나 선의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한비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전제는 국가가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반도체를 국가의 미래 동력으로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선거의 명분으로 다루고 있는가. 그 차이가 10년 뒤 대한민국의 풍경을 결정한다.

바라보는 자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보인다. 그 거리가 두려운 것은, 멀리서 보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항상 너무 늦게 보이기 때문이다.

바라보는 자의 기록이 멈추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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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말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는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도 다 그가 만드신 것이니라.’ — 잠언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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