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數)가 권력이 되는 날

노인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표류하는가

이중의 수축: 한국의 현실로 읽는 세계 현대사의 구조 | 제2편 · 2026년 6월 · Watchman

※ 앞선 글에서 우리는 자원이 수축할 때 한국 청년 세대가 어떻게 신부족주의자로 분열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 제1편: 에펨과 여시, 그리고 서울행 기차

2026년 6월,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큰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그 논란의 승자가 아니다. 논란의 한복판에서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구조 — 투표함 안을 채운 유권자의 ‘나이’다.

2024년 총선이 이미 그 구조를 예고했다. 18~29세 투표율: 52.3%. 60~69세: 75.6%. 70세 이상: 73.1%.¹ 이 격차는 숫자가 아니라 신호였다. 그리고 2025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다.² 그것은 앞으로 올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완료된 사건이었다. 2026년 지방선거의 유권자 구성은, 그 완료된 사건 이후에 치러진 첫 번째 전국 선거였다.

청년층의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와, 고령층의 투표 참여율이 유지되는 속도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단순하다. 투표함 안의 세계가, 현실 인구의 세계와 점점 더 어긋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작동한다. 그리고 투표의 결과는 유권자의 구성이 결정한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다. 제도의 산술이다. 파이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인구 역전이 일어날 때, 민주주의는 다수의 도구가 되고, 그 다수는 점점 늙어간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전환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다.

의도된 배제, 산술적 배제 — 로마·조선이 보여준 두 가지 방식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원리다. 그러나 그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암묵적 전제가 필요하다. 투표하는 집단이 사회 전체 구성원을 균형 있게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이 전제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고대 로마의 센투리아 민회(Comitia Centuriata)는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설계된 기구였다. 재산과 연령에 따라 시민을 계층으로 분류하고, 상위 계층에 더 많은 투표 단위(Centuria)를 배정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과두제적 구조였다. 부유하고 나이 든 계층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지배하도록 제도 자체가 설계되어 있었다.³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이것과 표면상 다르다. 한국의 선거는 철저한 1인 1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랍도록 유사한 방향을 가리킨다. 과거의 불평등이 ‘제도가 설계한 의도적 배제’였다면, 현대의 불평등은 ‘가장 공정한 원칙이 인구 비대칭과 만나 작동하는 산술적 배제’다. 누구도 청년을 배제하도록 법을 설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의 수가 줄고 고령층의 수가 늘고 투표율 격차가 유지될 때, 1인 1표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대 과두제를 재생산한다.

조선의 향약(鄕約)은 다른 방식으로 유사한 구조를 드러낸다. 16세기 이후 지방 사회를 규율한 이 자치 규범의 운영 주체는 일정 이상의 지위와 연령을 갖춘 사족(士族)이었다. 그 이면에는 유교적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위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공동체 내의 의사결정 권한은 연장자 순으로 배분되었고, 젊은 층의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이것이 향약이 특별히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연령이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구조 안에서는, 노련함의 독점이 불가피하게 청년의 배제로 귀결되었다.⁴

로마는 제도로 설계했고, 조선은 위계로 관철했으며, 현대 한국은 산술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배제의 방식은 달라졌다. 그러나 배제의 결과는 같다.

세대라는 새로운 계급 — 문화 담론에서 자원 독점으로

한국에서 세대 갈등이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것은 2010년대 중반이었다.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 ‘N포 세대’로 이어지는 명명의 역사는, 젊은 세대의 구조적 배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담론에는 결정적인 인식의 공백이 있었다. 세대 갈등을 심리적·문화적 차이로 접근했지, 자원 배분의 구조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꼰대 문화’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스타일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선은 다른 곳에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이중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로 재편되었다. 기존 정규직의 기득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 구조에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40대 이상이 상위 트랙을 점유하고 있다.⁵

둘째, 연금의 세대 간 불균형.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초기 가입자 세대의 급여 구조는, 인구 역전이 현실화된 지금, 후세대의 납부로 지탱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 전후로 추산된다.⁶ 2055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지금 몇 살인가. 오늘의 20대다.

셋째, 부동산 자산 격차의 세대적 구조화. 한국의 주택 가격은 두 번의 급등 사이클을 거치면서, 자산을 보유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사이의 격차를 사실상 영구화했다. 이것은 근면과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자산 취득의 타이밍이 생애 전체의 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세대는 이제 문화적 차이의 범주가 아니다. 자원 접근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범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세대 갈등은 젠더 갈등과 교차한다. 노동·연금·자산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청년층이, 위쪽 — 자원을 선점한 고령 세대 — 을 향해야 할 경쟁의 에너지가 좌절될 때, 그 에너지는 가장 가시적인 경계선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 전선이 하필 ‘젠더’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정된 일자리와 주거라는 생존 자원을 두고 동세대 내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시화되는 경계선이 성별이기 때문이다. 계급은 불분명하고, 지역은 유동적이며, 학벌은 복잡하다. 그러나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가장 즉각적인 구분선이다. 취약한 청년 남성의 박탈감은 ‘여성 할당제’나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분노로 방향을 틀고, 취약한 청년 여성의 불안은 ‘남성 전반’을 향한 경계의 언어로 응축된다. 구조를 향해야 할 분노가 서로를 향한다. 이것이 수축하는 사회에서 갈등이 분산되는 방식이다.

이탈리아의 교착, 일본의 침체, 독일의 선택

한국이 직면한 이 구조를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읽는 것은, 다시 한번 패턴을 놓치는 일이다.

이탈리아는 2000년대 중반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이탈리아 정치의 구조적 교착 — 연정의 반복적 붕괴, 개혁 입법의 만성적 실패 — 은 복합적 원인의 산물이지만, 고령 유권자 집단의 변화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그 교착을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은 설득력 있는 해석 중 하나로 자주 제기된다.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청년 고용 활성화 —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시도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개혁들의 목록은, 기존 수혜자 집단의 저항을 넘지 못한 의제들의 묘지 같다.⁷

일본은 더욱 선명한 선례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구조적 침체 속에서, 일본의 정치는 청년을 위한 구조 개혁보다 고령 유권자를 위한 연금·의료 지출의 유지를 선택했다. 그 결과는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 기권의 악순환이었다. 투표하지 않는 집단의 이해는 반영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동기가 더 약해진다. 미국의 정치학자 폴 피어슨(Paul Pierson)이 분석했듯, 복지 지출은 일단 특정 집단에 자리를 잡으면 ‘잠금 효과(Lock-in Effect)’를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한다.⁸

독일은 다른 경로를 밟았다. 2000년대 초 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지출 합리화를 통해 경제 구조의 재편을 단행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정치적 대가도 컸다 — 슈뢰더 총리는 재선에 실패했다. 동시에 이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면으로 저임금 노동자층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낳았으며, 이것이 훗날 극우 정당 AfD 부상의 토양 중 하나가 되었다는 비판 역시 기록해야 한다.⁹ 독일 역시 지금 인구 고령화와 성장 정체의 도전 앞에 서 있다. 독일은 정답이 아니라, 미래 비용을 앞당겨 치르기 위해 분투한 사례다. 그리고 그 분투조차 하지 않은 사회들이 20년 후에 무엇을 마주했는지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역사가 제시하는 유형은 두 가지다. 수축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여 시스템을 갱신하거나, 수축을 특정 세대에 전가하여 갈등을 폭발시키거나. 두 번째 경로가 더 편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선택하는 집단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적어도 당장은.

토크빌의 경고와 롤스의 질문 — 다수결은 언제 폭정이 되는가

민주주의 이론은 오랫동안 다수결을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다수결이 정당하기 위한 전제는, 그 다수가 사회 전체의 장기적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1835)에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다수가 법의 형식을 빌려 소수의 권리를 억압할 때, 그것은 전제정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¹⁰ 토크빌이 상정한 ‘소수’는 인종이나 계급이었지만, 인구 역전이 현실화된 사회에서 그 ‘소수’의 자리를 젊은 세대가 채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예견하지 못했던 역사의 아이러니다.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시했다. 자신이 어떤 세대에, 어떤 계층에 태어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제도를 설계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롤스의 원칙에 따르면, 합리적 인간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것이다.¹¹

오늘 한국의 연금 구조, 노동시장 구조, 세대 간 자원 배분 구조는 이 사고 실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태어날 세대를 모른다면, 지금의 한국을 설계하겠는가.

철학은 모든 사건을 하나의 원리로 환원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 이유를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고령화된 민주주의가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가. 수혜를 받는 다수가 자발적으로 그 수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역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전혀 없지도 않다.

수축의 법칙을 깨는 조건 — 한국 지성계가 열어야 할 의제

역사는 수축기의 결말이 하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소빙하기 유럽에서 마녀사냥으로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어낸 공동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네덜란드는 협력적 물 관리 체계 ‘워터샤프(Waterschap)’를 강화하고, 해상 무역을 통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개척하며 17세기 황금시대를 만들어냈다. 조선이 환국의 피비린내 속에서 정파 간 상호 절멸을 반복하는 동안, 일본의 에도 막부는 봉건적 안정을 유지하며 내부의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흡수했다.¹²

수축 사회의 법칙을 깬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갈등의 구조화.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 안에서 협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갈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사회는 갈등을 에너지로 전환했고, 갈등을 제도 밖으로 밀어낸 사회는 갈등이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둘째, 세대 간 사회 계약의 재설계. 기존의 세대 간 계약 — 젊은 세대가 생산한 자원으로 노인 세대를 부양한다 — 은 그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인구 구조와 성장률을 전제로 했다. 그 전제가 무너진 지금, 계약은 새로 써야 한다.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체계 재편은 이 재설계의 구체적 의제들이다. 그러나 이 재설계는 개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 하에서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협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셋째, 미래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투표하지 못한다. 10년 후, 20년 후의 결과를 감당할 청년 세대는 지금 가장 낮은 비율로 투표한다. 핀란드, 스웨덴, 웨일스 등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미래 세대 위원회(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모델은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응답의 실험이다.¹³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 권한 없는 자문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법안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미래 세대 영향평가제’, 혹은 특정 세대 편향의 예산 배분에 대한 ‘청년 거부권(Youth Veto)’에 대한 진지한 논의 — 이것이 지금 한국 지성계가 열어야 할 의제다.

이 제안이 이상론으로 들린다면, 고령층에게 이것을 수용할 현실적 유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청년이 무너지면 고령층의 연금과 의료 시스템도 지탱될 수 없다. 세대 간의 상생은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시스템 생존의 조건이다. 청년 세대의 생산성이 소멸할 때, 노인 세대를 위한 재원도 함께 소멸한다. 이것을 ‘공동 파멸의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수축 사회에서 이 인식이 정치적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세대 간 협상의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

노인 공화국의 거울 앞에서 — 우리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길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로 인구 역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이 속도를 먼저 경험한 사회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완성된 선례도 없다는 의미다. 일본은 먼저 걸어간 선배이지만, 일본이 30년에 걸쳐 경험한 것을 한국은 15년 안에 통과해야 한다. 독일의 개혁은 하나의 모델이지만, 독일의 노사 협치 문화와 역사는 직접 이식될 수 없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한국 정치의 세대별 지지 지형은 다시 한번 극적인 양극화를 드러냈다. 청년층의 정치 불신은 투표 기권으로, 기권은 대표성의 공백으로, 공백은 다시 기존 구조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은 청년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던 오랜 예언자의 일갈은, 어쩌면 자원의 흐름이 특정 세대에 고여 썩어가는 오늘날의 고령 민주주의를 향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강이 아니다.

바라보는 자의 기록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려 한다. 멀리서 보아야 보이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확보할 때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 참고할 말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 아모스 5:24

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보고서」 (2024). 연령별 투표율 사후 표본조사 결과.

²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 (2024) 및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

³ Lily Ross Taylor, Roman Voting Assemblies: From the Hannibalic War to the Dictatorship of Caes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6). 로마 센투리아 민회의 계층별 투표 구조 분석.

⁴ 이수건, 『조선시대 향약 연구』, 민음사 (1990). 향약의 사족 주도 운영 구조와 장유유서적 의사결정 위계 분석.

⁵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세대 간 고용 불평등」 (2023). 정규-비정규 이중화의 세대적 분포 분석.

⁶ 국민연금공단,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 (2023). 기금 소진 추정 시점 및 세대별 수익비 분석.

⁷ Carlo Bastasin & Carlo Favero, “Italy’s Fiscal Adjust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2). 이탈리아 재정 개혁 실패와 고령 유권자 구조의 상관관계.

⁸ Paul Pierson,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0). 복지 지출의 잠금 효과와 정치적 재생산 메커니즘. / 增田寛也, 『地方消滅』, 中公新書 (2014). 일본 고령화·정치 구조의 연동성 분석.

⁹ Jeremy Leaman, The Political Economy of Germany under Chancellors Kohl and Schröder, Berghahn Books (2009). 아젠다 2010 개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및 하르츠 법안의 노동 양극화 효과.

¹⁰ Alexis de Tocqueville,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미국의 민주주의), 1835.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개념.

¹¹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과 정의의 두 원칙.

¹² Simon Schama,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Knopf (1987). 17세기 네덜란드의 협력 문화와 수축 극복의 역사경제학적 분석.

¹³ Mark O’Brien, “The 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for Wales: Reflections on Year One,” Futures (2017). 미래 세대 위원회 모델의 제도적 실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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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에펨과 여시, 그리고 서울행 기차 — 대한민국 청년들은 왜 신부족주의자가 되었나
제2편	수(數)가 권력이 되는 날 — 노인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표류하는가 ← 현재 글
제3편	부채 공화국의 탄생 — 가계부채 1,900조의 역사적 기원
제4편	수도와 변방 — 메트로폴리스 집중의 세계사와 한국의 선택
제5편	연애와 결혼의 소멸 — 친밀성의 시장화가 도달한 종착지
제6편	교육 인플레이션 — 학벌 사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제7편	성장 없는 민주주의 — 파이가 줄어들 때 정치는 무엇을 하는가
제8편	이주와 배제 — 이민 사회로의 전환 앞에 선 한국의 딜레마
제9편	제국의 황혼과 변방의 선택 — 미·중 패권 전환기의 한국
제10편	수축을 넘어 — 역사가 보여주는 두 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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